◎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시점에서 종래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협약이 시행중임에도 러시아 등의 주도로 UN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의 협상이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UN사이버범죄협약의 협상 배경
• UN사이버범죄협약의 주요 쟁점
• 한국의 협상 전략
• UN사이버범죄협약의 국내 관련법에 대한 영향

◎ 패널 명단

□ 사회 :

박노형(고려대학교/학계)

□ 발제 :

오선영(숭실대학교/학계)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공계)

□ 토론 :

오시진(강원대/학계)
김효권(고려대/학계)
진우경(경찰철/공공)

◎ 제안 취지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부상은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들은 인터넷과 함께 태어난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들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자이면서, 개방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제안취지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통한 인터넷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에 관련된 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이제는 올바른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는 현대적 통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발전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더 지능적이며, 전 지구적인 기술 네트워크와 현실 국가의 공조체계의 간극을 이용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물리적인 국경을 무력화하므로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의 확산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 더 나은 방향의 사이버공간조성에 일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