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 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 July 5, 2019, In Seoul

Tomorrow, Friday 5 July 2019, 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Kr-IGF) will take place in Seoul.

Proceedings are in Korean (partly in English). The plenary sessions and workshops will be webcast

through Youtube Livestream Channel. Seoul is on Korea Standard Time (KST) is 9 hours ahead of

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 We would like to share valuable experinece and discussion with you.

View on Livestream: https://bit.ly/3263RB3

Agenda and Official site : http://www.krigf.kr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krig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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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all] : 2019 베를린에서 개최될 2019 UN IGF 미팅의 준비를 위하여 국내 커뮤니티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회의를 공개 개최합니다.

[Open Call] : 2019 베를린에서 개최될 2019 UN IGF 미팅의 준비를 위하여 국내 커뮤니티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회의를 공개 개최합니다.

취지: UN IGF 사무국 요청에 따른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안건: 1. 베를린 IGF ‘메인 세션’ 주제에 대한 KrIGF 경험과 관점 취합
NRIs Main Session, focused on the topic: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ir interfaces with inclusion, security & human ‎rights (참조: www.intgovforum.org/…/co…/nris-virtual-meeting-iv-6-may-2019)
2. NRI 워크샵에서 공유할 KrIGF 의 경험과 관점의 요약 
(1) NRI Collaborative Sessions: Cybersecurity
(참조: www.intgovforum.org/…/nris-collaborative-session-on-cyberse…)
(2) NRI Collaborative Sessions : Data Protection
(참조: www.intgovforum.org/…/nris-collaborative-session-on-dat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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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2] 인공지능의 활용과 거버넌스 (AI Application & Governance)

□ 제안자

최은창, The Free Internet Project

□ 제안 취지 및 쟁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자동화된 판단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AI는 지구촌 빈곤을 파악하고, 저개발국가의 공중보건 활동에도 활용된다. AI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안보를 강화시키려는 도구가 되고 있다. AI 시스템은 콘텐츠 큐레이션, 자동 상품 추천, 채용 과정의 스크리닝, 인터뷰, 전자상거래 가격 조정, 질병 진단, 예측적 방범활동, 가짜뉴스를 통한 프로파간다 등 정치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AI의 유용성, 혁신, 비즈니스 기회에는 알고리듬 편향, 로봇의 결함, 오작동 등 위험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오류나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의 판단은 단순한 노동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자의 인터뷰, 범죄자 양형,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AI은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 가치 체계, 윤리, 형평성, 적법절차에 무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은 가치와 연결된(value-aligned) 판단을 자동적으로 내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알고리듬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므로 인종 ·성별 ·종교에 따라서 대상을 차별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컴퓨터 알고리듬에 대한 맹신이 강하다면 자동화된 판단의 편향이나 오류는 무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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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6] 함께하는 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 접근

□ 제안자

Joyce Chen, ICANN

Session: “Working Together – The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Governance” (90 mins)

Description

The goal of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is to collectively move the needle on issues related to the Internet by working together to form consensus on Internet policy issues, and to find solutions to common problems.

멀티스테이크홀터 인터넷 거버넌스의 목표는 인터넷 정책 이슈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함으로써 인터넷 관련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다.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key elements that make multistakeholder governance successful, and the challenges of the multistakeholder model. In the APAC region, more effort is needed to encourage openness and inclusivity amongst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in order to find consensus on difficult Internet policy issues. Hence, we will also discuss how to encourage more people from different sectors to take an interest in Internet governance (IG) issues and to participate in their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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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대응

□ 제안자

김경곤, 고려대학교

□ 제안 취지 및 쟁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둑 고수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의 대결일 것입니다. 이후 인공지능이 일반인들에게 크게 다가왔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통해 더욱더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수만개 이상의 악성코드가 사이버 공간을 괴롭히고 있고, 악성코드로 인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악성코드를 하나씩 손수 분석하는 시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 자동화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류와 탐지는 거의 95%에 육박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보안을 위해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 해킹 컨퍼런스인 블랙햇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악성코드 공격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로 보이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될 때는 악성코드로 둔갑하여 백신과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탐지를 우회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이슈화 되었지만, 컴퓨팅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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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1] 특별 Youth Session: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 제안자

이동기, UNIST
손재원, 고려대학교

□ 제안 취지

최근 인터넷의 파급력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다양한 세대에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의 SNS를 시작으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불가결적이나 이에 동반되는 문제점들 또한 대두되고 있다.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인터넷이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번 Youth Session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술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기성세대와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소)년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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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공개의견수렴

□ 제안자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제안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18년~’20년)‘에 따라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브랜드(상표, 상호, 전화번호 등)를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하고자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책(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통해 정책 도입 취지 및 정책(안)을 소개하고, 공개의견 수렴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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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8]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 제안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제안 취지 및 쟁점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에 이어, 5G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점 및 국내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5G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잉여대역폭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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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1] 오픈데이터 튜토리얼 –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 제안자

박지환, 오픈넷

□ 제안 취지 및 쟁점

디지털 시민참여, 국민참여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종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청원 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해보는 튜토리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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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7] 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 제안자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 취지 및 쟁점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로 큰 사고가 터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부족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버 공간을 전통적인 안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 국가들 또한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특히 이용자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부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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